건강저축계좌(HSA) 기반 건강관리 – 선택의 자유인가, 불평등의 심화인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바마케어(ACA)의 보조금을 보험사 대신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를 건강저축계좌(HSA)에 입금하도록 재구성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접근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라는 이상적인 구호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다. 예방의학과 웰니스가 강조되는 시대, 우리는 이 금융 메커니즘이 개인 건강관리 능력, 만성질환 대응, 사회 전체의 건강 수명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소득에 따라 갈리는 건강 결정권 – HSA의 두 얼굴

HSA는 고액공제 건강보험(High Deductible Health Plans, HDHP) 가입자에 한해 사용 가능한 세제 혜택 계좌다. 해당 계좌에 자발적으로 입금한 금액은 의료목적에 사용할 경우 비과세 처리되며, 처방약, 치과 치료, 일부 예방검진 등이 사용 항목에 포함된다.

문제는 이러한 ‘건강 재정 자율성’이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만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건강보험 한 달 보험료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HSA에 돈을 따로 저축할 여력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의료 결정권은 계좌의 잔액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된다. 예방적 치료보다는 비용 때문에 질환이 악화된 뒤 응급의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만성질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산이 아닌 통합

제안된 정책은 건강한 사람은 값싼 보험과 HSA로, 만성질환자는 비싼 종합보험으로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보험의 본질 – 위험공동체 위험분산(risk pooling) –을 해체하는 접근이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체 의료비의 약 90%가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질병 부담이 높은 이들이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의료체계 밖으로 밀려난다면, 국민 전체의 건강 수명과 공중보건 수준은 장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선택만 강조하는 전략은 충분한가

일부 보수건강정책에서는 개인이 건강 앱,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는 HSA 자금을 활용해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자율 구매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디지털 건강 격차(digital health divide) 역시 존재한다. 고령자, 디지털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은 이러한 디지털 헬스 혜택의 주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웰니스 테크의 시대에 사회적 인프라와 정책이 함께 보완되지 않으면 기술은 건강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의료는 투자다, 모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는 소득, 질병,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건강을 설계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때 가능하다. 건강저축계좌 하나로 모든 개인의 의료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접근보다는, 국가 차원의 예방 중심 정책, 통합적 건강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밀착된 건강 설계 솔루션의 확대가 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일 수 있다.

건강 관리 루틴의 국가적 기반이 흔들릴 때,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내 건강지출 패턴 점검: 밥값보다 병원비가 많다면 루틴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 디지털 헬스 활용: 혈압, 혈당, 수면 데이터를 추적하는 기본 앱부터 활용해보자.
• 고령의 부모와 함께 보기 좋은 의료비 대비표 만들기: 지출 항목(정기검진, 약값, 치과, 응급 등)을 시각화하면 HSA적합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된다.
• 병원 방문 전 질문 리스트 준비: “이 진료는 HSA에서 커버되는가?”, “예방 치료로 관리 가능한가?” 등은 현명한 질문이다.
• 만성질환자는 종합보장 플랜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 보험사 견적 비교 도구를 적극 활용할 것.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생애 전략이다. 외형적인 제도 변화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통합 건강 루틴을 설계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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